집행유예 기간 강제추행 고소, 합의 없이도 약식 벌금형으로 끝난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4]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다음 날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모텔로 끌려갔다”며 강제추행 고소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즉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사건이었죠.

 

온강은 우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CCTV 분석을 통해 추행의 정도가 법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핵심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법리적 다툼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냈고, 결국 합의 없이도 약식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기억도 없는데…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오자마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전날 술자리에서 과음했고, 이후의 장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
하지만 아침에 도착한 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모텔로 끌고 가려 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끝날까 두렵습니다…”

온강은 우선 그의 불안부터 받아내며,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억 없는 피의자, 부인과 인정 사이에서의 선택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부인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조금만 잘못 대응해도 실형 리스크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여러 논점을 검토했습니다.

 

• 혐의를 부인할 경우, 기억 없음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건을 강하게 다툴수록 집행유예 취소 위험 증가
• 그러나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엔 상황 자체가 불명확

 

한마디로,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강은 의뢰인과 함께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법리적으로는 다투자.”
즉, 사실관계 수용 + 법리적 반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CCTV 분석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다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사건 당시 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CCTV에는 고소인이 주장한 것처럼 강하게 끌고 가는 장면이나
의도적·지속적인 접촉이 아니라
단순 스침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매우 짧은 접촉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온강은 이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는 강제추행 구성요건 중 ‘추행의 고의’가 부족하다”

“추행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고,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집행유예 취소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며
공판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합의 없이도 약식명령,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

 

고소인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공판으로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온강의 법리적 분석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식 벌금형이라는 가장 가벼운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집행유예 취소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난 건가요? 다시 살 수 있는 건가요?”

온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전략적 판단과 정확한 법리 검토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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