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경찰공무원, 전략적 변론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1]

 

 

식당 앞 인도에서 스친 짧은 접촉, 의뢰인은 이를 상호 호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설명했지만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인식해 고소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상, 단순 벌금형만 받아도 직을 잃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온강은 증거 없이 합의 주장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을 설명했고
의뢰인과 상의 끝에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재해석하는 변론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후 진정성을 담은 의견서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 첫 만남 – “억울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너무 무섭습니다”

 

의뢰인이 온강 문을 연 첫 순간, 그의 표정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단 한 번의 형사처벌만으로도 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로 가벼운 호감이 오가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억지로 만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합의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를 직접 깨닫고 있었습니다.

합의였다는 걸 설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 불안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억울함만 내세우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온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난관 – 인정과 부인의 기로, 그리고 증거 부재의 위험

 

상호 합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증거가 있을 때만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민감한 쟁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명백히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고 진술했고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메시지·증인·녹취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온강은 경험상 이 상황에서 부인 기조를 유지하면
검찰이 오히려 악의적 태도로 해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바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신분은 공무원,
벌금만 받아도 당연퇴직이 가능한 매우 예민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온강은 조심스럽게 의뢰인에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사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최선의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면담 끝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온강의 ‘정성’ – 방향을 바꿔 진정성을 증명하다

 

온강은 사건 초기 진술 기조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왜 기존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사건 재해석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인정한다”는 문장으로는 부족했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교육 참여 의사,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사건 이후의 자기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사와의 소통도 중요했습니다.

온강은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의 반성·교육 의지·사건 경위 등을 적극 설명했고
의견서가 실제 처분에 반영되도록
‘핵심 포인트’를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온강의 내부 시스템인
O.N.E 시스템(Ongang Nexus of Efficiency System)은
이러한 자료들을 정확한 순서·논리·형식으로 배열해
검사가 사건을 부담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결과 – 직업도, 삶도 지켜낸 결정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준
진정성 있는 태도, 교육 의지,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상황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통보서를 받아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일할 수 있겠네요…”

온강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싸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게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의뢰인의 직업, 미래, 삶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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