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강제추행 혐의, 고의 부재와 합의로 기소유예로 마무리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7]

 

 

전 여자친구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시간이 흐른 뒤 강제추행 혐의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는 그때 분명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갑자기 만졌다는 고소 내용을 접하며
내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복원하고,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특별한 사정과
행위가 갑작스러운 추행이 아니라는 정황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첫 만남 – “그때는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온강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깊은 불안과 억울함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강남의 호텔 객실에서 두 사람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스킨십이 이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고소인은 그 상황에서 “건들지 말라”고 했고
의뢰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엔 그렇게 받아들일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와 관계가 이미 정리된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고소는
의뢰인에게 더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지난 감정의 잔재인지, 혹은 다른 이유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웠고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갔다면 앞으로의 삶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압박이
의뢰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 난관 – “갑자기 만졌다는 주장… 고의도, 행위태양도 불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 첫째,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 둘째,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는지입니다.

문제는 고소인의 진술 구조가 매우 전형적인 강제추행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잘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말, 갑작스런 접촉, 놀람과 항의.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1~2초간 만졌다’는 진술은
강제추행의 “행위태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문장이기에
그 자체로도 부담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그날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결코 사건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온강은 사실을 정교하게 구조화해
의뢰인이 실제로 고의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온강의 ‘정성’ – 사실을 재구성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도를 바로 세우다

 

온강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먼저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판단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도 향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과 대화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합의 문구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강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부분은 이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세심히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합의에 응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합의문이 도출되었습니다.

합의와 별개로 온강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접촉을 해오던 관계였고
그날의 스킨십 역시 기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반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고소인의 묘사와 달리
행위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정밀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온강의 내부 체계인 O.N.E 시스템(Ongang Nexus of Efficiency System)을 기반으로
사실·합의 내용·증거·의견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검찰이 사건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결과 – 합리와 정성의 변론, 기소유예라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 역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으로 보기 애매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체결된 합의 내용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확인한 뒤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합의나 사과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복원하고, 고의와 행위태양의 본질을 들여다본 변론의 결과였습니다.

온강은 오늘도 억울함과 오해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
의뢰인의 일상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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