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회 성매매 의혹, 결국 1건만 인정… 성매매형량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4]

 

 

의뢰인은 수년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해온 사실이 있었고,
수사기관 단속으로 남겨진 수십 건의 이용 기록이 모두 의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벌금형은 물론, 다수의 추가 혐의가 한꺼번에 쏟아질 위험한 상황.

하지만 법무법인 온강은 “기록만으로는 특정 불가”라는 핵심을 잡아
혐의를 1건으로 축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태도를 고려해
성매매형량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1. 첫 만남 – “수십 건이라고요?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의뢰인이 처음 온강을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이용 내역이 수십 건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한 적은 있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본인이 이용한 기록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다수의 성매매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이게 전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라며
큰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2. 난관 – 엑셀 파일 하나가 모든 혐의가 될 수 있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업소 운영자의 확보 자료 중
의뢰인의 이름·전화번호와 유사한 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근거로
수십 건의 성매매 횟수를 사실로 단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료가

• 구체적 날짜가 불명확하고
• 정확한 장소 특정이 어렵고
• 동일인 여부조차 단정할 수 없는 구조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들로 인해
의뢰인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록이. 다 제 것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록으로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가?’

 

 

💬 3. 온강의 ‘정성’ – 불리한 자료에서 허점을 찾아 기회를 만들다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제시되는 엑셀 파일을 정밀 검토했습니다.

 

📌 ① “이 자료만으로는 특정이 불가합니다.”

 

온강은 해당 자료가 단순한 운영자 메모 수준이며
피의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즉시 지적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번호, 같은 메모 형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 그 기록이 의뢰인의 이용 내역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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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정할 건 명확하게 부정

 

온강은 모든 기록을 부인하라는 방식이 아닌,
의뢰인이 기억하는 특정 시점(2022년 3월경 1건) 만을 인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전략은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진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만 인정하고, 없는 사실은 명확히 부정한다”
는 일관성 있는 태도로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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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O.N.E 시스템으로 진술 구조화

 

온강의 O.N.E 시스템(Ongang Nexus of Efficiency System)을 활용하여
자료의 신빙성 문제, 특정 불가 사유, 인정 가능한 사실 등을
하나의 명확한 흐름으로 구조화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던 수사관도
“자료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 4. 결과 – 수십 건 의혹은 사라지고, 결국 1건만 송치되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제기된
수십 건의 기록을 모두 제외하고,
2022년 3월경 1건의 성매매형량에 대해서만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 의뢰인의 반성
•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
• 특정 불가 자료에 대한 타당한 부인

을 모두 고려하여
결국 성매매형량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결과를 들은 의뢰인은
긴 긴장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온강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결국 논리와 정성으로 입증되는 것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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