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피의자, 시각장애 입증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1]

 

 

한밤중, 지갑을 찾기 위해 찾은 모텔방에서 의뢰인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던 여성을 위로했을 뿐인데, 며칠 뒤 준강간 혐의 피의자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시각장애와 객관적 정황 증거를 입증해
허위 진술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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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만남 –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갑을 찾으러 간 것뿐이에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부른 여성을 만나 셋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 친구와 여성은 모텔로 향했고, 의뢰인은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 그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모텔로 들어간 의뢰인은,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는 그를 끌어안았고, 의뢰인은 놀라며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여성은 의뢰인과 친구가 자신을 준강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온강을 찾았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여성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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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난관 – ‘준강간’ 혐의, 그리고 불리한 첫 인상

 

준강간 혐의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이 모텔이었고, 피해자가 “반쯤 옷을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기에
의뢰인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지만,
그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 얼굴도 잘 못 알아보는데, 그런 일을 했다니요…”
그의 절망감은 현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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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강의 ‘정성’ –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 확보’ → ‘시각장애 입증’ → ‘진술 신빙성 검증’
의 3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 ① 시각장애 증빙자료 확보

 

의뢰인은 망막색소상피 및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온강은 병원 진단서, 시야검사 결과, 장애등급 판정서 등을 모두 제출하며
의뢰인이 야간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준강간 행위 자체가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② 지갑 분실 및 이동 경위 입증

 

의뢰인이 모텔을 찾은 이유가 ‘지갑을 찾기 위함’임을 보여주기 위해
결제 내역,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모텔 앞에서 기다리던 장면도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의도적 방문이 아닌 ‘우발적 상황’임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죠.

 

🗣️ ③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온강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상피의자(의뢰인의 친구)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끌어안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정작 ‘신체접촉이 먼저였던 사람’이 피해자 자신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온강의 O.N.E 시스템(Ongang Nexus of Efficiency System)을 활용해
모든 진술과 CCTV, 진단서, 감정 결과를 정리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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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과 – 증거로 증명된 진실, 무혐의 불송치

 

결국 인천 부평경찰서는 온강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신체적·상황적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족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혐의가 아닌,
억울한 피의자의 삶을 되찾은 온강의 변론 기록이었습니다.

온강은 믿습니다.

거짓이 일시적으로 사람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은 끝내 법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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