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대학생의 실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도 기회를 얻다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9]

 

 

술자리의 실수가 한 대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우발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든 그 순간, 그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철저한 재발 방지 노력
법무법인 온강은 그 진심을 증거로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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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만남 –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막 졸업을 앞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틴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분위기에 취해 함께 숙박시설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기운에 이성을 잃은 채,
합의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면서 모든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은 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바로 서고 싶습니다.”
그 절박함이 온강의 변론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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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난관 – “사안이 너무 무겁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히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촬영 대상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였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수사기관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높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온강의 변호인단은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인이나 변명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회복’의 싸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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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강의 ‘정성’ – 반성과 설득의 전략을 세우다

 

📄 반성의 진심을 기록으로 남기다

 

온강은 의뢰인에게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반성문, 독후감, 교육 이수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수료증, 제3자의 탄원서, 성평등 관련 도서의 독후감까지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이 아니라 ‘과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었던 만큼, 재학 중 마주칠 가능성과 2차 피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온강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세심히 조율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과문과 합의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조속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수사 대비와 포렌식 참여

 

온강은 부산에서 진행된 포렌식 절차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추가 범행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모든 진술에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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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과 – 다시 기회를 얻은 청년

 

결국, 수사기관은 온강의 변론과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교육 이수,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중에서도 드문 선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통보서를 받은 뒤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온강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실수의 순간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진심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법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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