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위기, 강제추행 혐의에서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0]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직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 나이트클럽에서의 짧은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번졌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당연퇴직’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법무법인 온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철저한 대응 끝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그의 직업과 삶을 지켜냈습니다.

 

---

💔 1. 첫 만남 – “선고 한 번이면, 제 인생이 끝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소방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간 클럽에서 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고,
친구가 그 여성과 키스하는 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섰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자신도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성의 동의 없이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행동은 곧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떨고 있었습니다.

 

---

---

⚖️ 2. 난관 – 벌금형만 나와도 ‘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히 퇴직됩니다.

즉, 실형이 아니더라도 벌금만 나와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했다’는 점은 명확했기에,
단순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조차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일같이 “혹시 지금이라도 직위를 잃는 건 아닌가요?”라며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

---

💬 3. 온강의 ‘정성’ – 끝까지 설득하고, 기회를 지켜내다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직을 지키는 변론’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었기에,
온강이 대신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했습니다.

피해자의 불쾌감과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2차 피해 우려가 없음을 보장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송치 전까지 수차례 요청 끝에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검찰에 선처 요청 및 자료 제출

 

온강은 피해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직장 상사의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온강의 O.N.E 시스템(Ongang Nexus of Efficiency System)을 통해
모든 자료를 시각화하여,

검찰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검찰과의 소통

 

온강은 검찰 측에 직접 연락해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며, 처분을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설득과 조율 끝에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내려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

---

🌈 4. 결과 – 직을 잃지 않은 공무원, 다시 현장으로

 

검찰은 최종적으로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퇴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판결 통보 이후,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강은 이번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법은 때로 냉정하지만, 진심은 끝내 전해진다.

그날의 결과는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낸 진심의 증거였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게시판 상담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