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에서 시작된 허위 고소, 아동청소년강간죄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3]

 

 

처음엔 단순한 조건만남, 그러나 관계는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와의 메시지엔 다정한 말들이 오갔지만, 이별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매매, 아동청소년강간, 강제추행, 협박 혐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온강은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진실을 입증해냈고,
결국 수사기관은 성매매 외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1. 첫 만남 – “그녀와는 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만남이 아닌, 이후 실제 연애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애정을 표현했고, 함께 모텔을 방문해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너는 꼭 천국에 갈 거야” 같은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며
고소인을 응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고소인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자해를 반복하던 인물이었고,
이별 이후 감정이 격해지자 의뢰인을 상대로
성매매, 아동청소년강간, 강제추행,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죠?”

 

 

⚖️ 2. 난관 – ‘조건만남’이라는 단어의 무게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처음 만난 계기가 조건만남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성관계에 끌어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너는 꼭 천국에 갈 거야”라는 문자가
‘협박성 메시지’로 해석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소인이 ‘아동청소년강간죄’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죄명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단 한 번의 오해로도
피의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호출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이대로면 전 평생 범죄자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 3. 온강의 ‘정성’ – 진실은 기억과 증거 속에 있었다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기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온강은 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복기하도록 도왔습니다.

 

📁 ① 객관적 증거 확보

 

온강은 연인 관계를 입증할 커플 사진, 데이트 당시 촬영된 모텔 내 사진,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연인 관계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② 진술의 일관성 유지

 

온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준비하며
의뢰인이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강제성 여부’와 ‘협박의 의도’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모든 발언이 신중하고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 ③ 법리 중심 의견서 제출

 

온강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며,
- 협박 문자로 지목된 문장이 오히려 위로의 표현이었다는 점,
- 고소인의 진술이 시기별로 상반되고 객관적 증거와도 불일치한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온강의 O.N.E 시스템(Ongang Nexus of Efficiency System)을 통해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4. 결과 – 허위 고소의 벽을 무너뜨린 무혐의 결정

 

수사기관은 온강의 변론과 자료를 모두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성매매 혐의만 인정되고,
그 외 아동청소년강간죄, 강제추행, 협박 혐의 전부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전해 듣고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잠이 조금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송치 결정을 넘어,
허위 고소에 맞선 진실의 기록이자
온강의 세밀한 변론이 만든 회복의 결과였습니다.

온강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진심과 증거는 언제나 허위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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