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준유사강간 사건, 기억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아 무혐의로 종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5]

 

 

3년 전 자연스러운 키스였던 순간이, 시간이 흐른 뒤 준유사강간 혐의로 돌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내용을 기억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전화 속에서 경황 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어
오해는 더 깊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녹취 분석·기억 왜곡 지적·정황 증거 확보로
고소인의 주장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진심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1. 첫 만남 – “3년 전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2019년, 그는 동아리 후배였던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고소인의 자취방까지 함께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키스와 스킨십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고소인이 “그때가 불쾌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관계를 고려해 도의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 속 목소리는 바로 고소인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오래전 일을 다시 문제 삼으며
의뢰인이 “준유사강간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는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미안해… 그냥, 다 인정할게.”
라는 말을 했고, 이 말은 고소인의 고소장에 그대로 첨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갑작스러워서 그냥 사과한 것뿐인데… 그게 인정이 될 수 있나요?”

 

 

⚖️ 2. 난관 – 기억의 모순과 ‘통화 녹취’의 굴레

 

고소인은 경찰에
“그날은 기억이 안 난다”
면서도

“하지만 어떤 스킨십이 있었는지는 모두 기억난다”
며 상반된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주장한
‘블랙아웃(기억 상실)’ 상태 → 항거불능 상태 → 준유사강간 성립 가능성
이라는 구조가 수사기관에서 종종 받아들여지는 패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통화 녹취에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문장과 ‘다 인정한다’는 말이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 인정으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녹취와 진술 모두가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
고소인은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장면을 말하는 모순,

의뢰인의 경황 없는 발언까지 더해져
사건은 매우 난해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 3. 온강의 ‘정성’ – 기억의 오류를 파헤치고, 진실을 재구성하다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기억 왜곡과 오해로 인한 허위 고소 위험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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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녹취록 전면 분석

 

온강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통화 전체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 “그날 기억이 안 난다”
• “하지만 ○○한 건 기억난다”

이 두 진술이 양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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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시 정황 증거 확보

 

온강은 사건 당일 고소인이

 

• 도어락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점,
• 의식이 없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밀한 대화를 나눈 점
  을 근거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는 준유사강간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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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의뢰인의 “인정 발언” 오해 풀기

 

온강은 의뢰인이 통화 당시

 

• 회식 중이었고
• 갑작스러운 전화에 얼어붙은 상태였으며
• 단순히 상황을 피하고자 도의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뿐
  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곧바로
“오해가 있었다, 인정한 게 아니다”
라는 정정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O.N.E 시스템으로 구조화

 

모든 자료(녹취록, 문자, 도어락 기록, 당시 정황)를
O.N.E 시스템(Ongang Nexus of Efficiency System)으로 통합 정리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진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 4. 결과 – 왜곡된 기억이 걷히고, 진실이 남았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 의뢰인이 준유사강간을 시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 의뢰인의 통화 내용은 ‘인정’이 아니라 단순한 사과의 표현
  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준유사강간 혐의 ‘불송치(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온강과 결과를 확인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네요.”

온강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뒤늦게 나타나지만,
증거와 정성으로 정리된 진실은 결국 상대의 기억 왜곡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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