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강제추행 오해, CCTV 분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9]

 

식당을 나서던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 냄새를 맡고 등을 훑고 지나갔다”는 피해자와 그 일행의 주장 속에서
의뢰인은 단지 좁은 공간을 지나갔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온강의 도움을 절실히 찾았습니다.

온강은 CCTV 화질 개선 요청, 동행자 사실확인서 확보,
현장 구조와 동선 분석을 통해 ‘고의 없는 우연한 접촉’이라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설득해냈습니다.

결국 검찰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 첫 만남 – “전 정말 냄새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뿐이에요.”

 

의뢰인이 온강을 찾아왔을 때 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던 길, 단지 등 뒤로 지나갔던 여성 일행이 그를 따라오더니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등 전체를 훑고 지나갔다”며
갑작스레 강제추행이라고 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식당 앞 공간, 차량까지 주차된 좁은 진입로에서
우연히 살갗이 스칠 수는 있으나
일부러 냄새를 맡거나 추행한 사실은 절대로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스스로 대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조사받던 상황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제야 사안의 무게를 깨달은 의뢰인은
“검찰에서는 제발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라며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 난관 – 피해자와 일행의 일치된 진술, 그리고 불리한 여건들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일행이 “그 장면을 직접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고
이는 의뢰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국면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이 없었습니다.

설령 입장을 설명하더라도 진술만으로 반전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유일하게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CCTV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앞의 조명, 촬영 각도,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해
일반적인 화질만으로는 중요한 장면을 판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CCTV를 어떻게 해석하게 만들 것인가,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 온강의 ‘정성’ – CCTV를 ‘의혹 증거’에서 ‘무혐의 증거’로 바꾸다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공간 구조와 동선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CCTV의 화질을 최대한 끌어올려
의뢰인이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거나 등 전체를 훑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검찰에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영상 화질개선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일반 고화질 촬영이 아니라, 포렌식 기법으로 확대·보정하여
사람의 동작과 방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온강은 의뢰인의 동행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사건 직전과 이후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사건 내내 의뢰인의 행동이 평온했고
추행을 시도할 이유도 없었다는 정황을 보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공간 배치, 사람들의 동선, 출입구와 차량의 위치 등을 정리해
좁은 공간에서 우발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문적인 의견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온강의 O.N.E 시스템(Ongang Nexus of Efficiency System)은
이 자료들을 하나의 흐름에 맞춰 정리해
검찰이 영상과 진술, 공간 상황을
같은 프레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결과 – CCTV 확대 분석으로 드러난 진실, 고의는 없었다

 

검찰은 영상 증거를 확대·보정한 뒤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스치듯 지나간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주장한 것처럼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거나
등을 훑어 내리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연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CCTV와 의뢰인 동행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점,
고의적 행동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CCTV와 변호사님 덕분에 제 삶이 지켜졌습니다.”

오해가 진실로 굳어지기 전에
정확한 증거 분석과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게시판 상담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