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원 부축했을 뿐인데 강제추행? CCTV로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3]

 

 

술자리 후 만취한 직원이 쓰러질까 봐 부축한 행동이 다음 날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키스·가슴 접촉이 있었다는 피해 주장, 목격자 부재, 경찰 송치까지 이어지며 의뢰인은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온강은 현장 구조를 직접 확인해 CCTV 존재를 찾아내고, 화질 개선·프레임 분석을 통해 ‘부축 외 추행은 없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극적으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첫 만남 – “퇴직을 앞두고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의뢰인이 온강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억울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퇴직인데… 제 명예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공공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온 사람에게 ‘강제추행 피의자’라는 단어는 삶 전체를 흔드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사와 진행 중이었고,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더 치열한 반박과 더 정확한 증거뿐이었습니다.

 

 

⚖️ 난관 – 고소인의 진술, 목격자 부재, 그리고 쏟아지는 압박

 

고소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키스를 했다, 가슴을 만졌다, 뒤에서 안았다.”

의뢰인은 단호했습니다.
“부축한 것 외에는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부여받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일행들은 주차장을 찾기 위해 모두 자리를 떠난 상황.
고소인과 의뢰인만 남아 있었기에 사실상 목격자가 전혀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말을 근거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검찰까지 넘어갔으니 그냥 끝나는 건가요…”

하지만 온강은 이 순간을 반전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 온강의 ‘정성’ – CCTV를 찾아내고, 확대·분석하고, 장면을 해석하다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주장과 현장의 공간 구조가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그 계단, CCTV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의뢰인도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즉시 현장을 확인했고, 다행히 계단 전체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온강의 O.N.E 시스템(Ongang Nexus of Efficiency System)이 가동됐습니다.

 

• 건물 관리실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해 원본 영상 확보
• 프레임 단위로 확대 분석해 동작 패턴 점검
• 의뢰인이 고소인을 지지하는 손의 위치·각도·움직임 추적
• 추행으로 볼 만한 접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장면별로 정리
•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행 장면이 없다는 의견서 작성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그런 적 없다”는 말이 아닌
‘왜 없는지’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검찰에 직접 구두 변론까지 진행하며
영상을 화질 개선하여 다시 검토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 결과 – “추행 장면 없다” 검찰의 결론, 그리고 혐의없음

 

검찰은 온강의 요청에 따라 CCTV 화질 개선을 진행했고
결국 고소인의 주장과 영상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키스·가슴 접촉·포옹 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얼굴을 감싸 쥐고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억울한 고소 앞에서도
증거가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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