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뒤늦은 강제추행 고소, 간접증거로 진실 입증해 불송치 받은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9]

 

 

몇 달 동안 연인처럼 지내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음에도, 의뢰인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고소인이 돌연 첫 스킨십을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불륜이 드러날까 두려워 고소인과의 카톡·사진·기록을 모두 삭제해 놓았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온강은 SNS 게시물, 사진의 촬영 정황, 카드 결제 내역 등 남아 있는 간접자료를 정교하게 모아 연인 관계를 증명했고, 경찰은 이를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륜이 발각된 뒤 찾아온 고소 통보, 혼란 속에서 손 내민 의뢰인

 

의뢰인이 온강을 찾아왔을 때 그는 불안과 당혹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소인과는 수개월 동안 스킨십과 성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분명했고, 서로 호감을 표현하며 사실상 연인 관계처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아내에게 그 관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첫 스킨십은 강제추행이었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하에 시작된 관계였는데… 제가 가진 증거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의 두려움은 단순히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사회적 지위,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와 사라진 기록들, 무엇으로 관계를 설명할 것인가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의뢰인이 모든 흔적을 삭제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블랙박스 기록까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보여줄 직접증거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첫 스킨십은 강제였고, 그 후에도 계속 불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직접증거 없이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간접자료 분석과 논리적 구성력이 필요했습니다.

온강은 이 사건의 핵심을 “두 사람의 관계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SNS 흔적, 촬영된 사진, 카드 내역… 사라진 퍼즐을 다시 맞추다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하며 사라진 증거 사이에서 남아있는 작은 실마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SNS 계정을 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당시 의뢰인이 찍어준 사진을 여러 차례 게시했고, 그 아래에는 의뢰인을 향한 긍정적 표현의 댓글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일 무렵 고소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의뢰인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이는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수차례 만나며 지속적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첫 스킨십 직후 고소인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해 고소 내용이 뒤늦게 만들어진 주장임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온강은 이 모든 간접증거를 논리적 흐름으로 엮어 의견서를 작성했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인이 사건의 성격을 왜곡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의 판단, 그리고 불송치 결정으로 끝난 긴 싸움

 

결국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보다 온강 변호인단이 제시한 자료의 설득력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한 스킨십의 강제성은 입증되지 않고
• 이후의 관계는 명백히 연인 관계에 가까웠으며
• 고소인의 진술은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 온강이 제출한 간접증거는 연인 관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과 통보를 받자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결혼생활, 자녀, 직장, 사회적 관계 등 그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접증거가 사라진 순간에도 정확한 정황 분석과 촘촘한 간접증거 조립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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