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전환, 합의 전략으로 석방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1]

 

 

1심에서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결국 형량을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죠.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했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직후, 마지막 희망을 들고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께서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의뢰인은 극도로 불안해하셨고, “이대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건 구조상 “무죄” 주장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뒤집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도 현실적인 전략을 솔직하게 설명드렸고, 의뢰인 역시 저희 전략을 신뢰하며 따라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 넘어야 할 벽은 높았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1심이 실형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재판부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매우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을 바꾸기 어렵죠. 그만큼 부담이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측이 처음에는 합의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어 대화가 진행되기조차 쉽지 않았고, 항소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기일이 잡혀 합의 시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변호인과 계속 연락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고려할 만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성문부터 가족 탄원서, 교육 이수 자료,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까지 모든 자료를 새롭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어떤 부분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온강이 선택한 전략,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은 한 줄기 가능성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피해자 측과의 긴밀한 소통이었습니다. 강력 사건 피해자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감정 소모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 변호사와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며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을 시간을 들였고,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차근차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은 여러 번 수정하면서 진심이 드러나도록 다듬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도 신속히 진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움직여 주셔서 탄원서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제출’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명확한 이유”로 받아들이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시점에서는 합의금 조율과 처벌불원서 준비까지 저희가 직접 조율해 최종 합의를 완성했습니다.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만든 항소심 판결

 

항소심 변론에서 저희는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와 합의서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매우 낮고,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처벌보다 교정적 조치가 더 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죠.

재판부는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직후 바로 석방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왜 온강이어야 할까요?

 

준강간·강간·강제추행 같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1심이 실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리 검토뿐 아니라 합의 전략, 양형 전략, 재판부 설득 전략까지 모두 정교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온강은 성범죄 전담팀이 꾸려져 있어 사건 초기 분석부터 항소 전략, 합의 조율, 재판부 설득까지 전 과정을 조직적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이렇게 실형 → 집행유예로 전환된 케이스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온강만의 강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혼자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전략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가장 잘 설계하는 팀이 바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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