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간음 불기소? 그루밍 구조 입증해 재수사 명령받은 사건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2]

 

 

5년에 걸쳐 성폭력을 당해온 피해자는 검찰이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반복된 그루밍 구조,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본질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처리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온강은 사건의 구조적 특성과 위력 관계를 법리적으로 재정리해 항고를 진행했고, 결국 검찰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지내던 피해자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일상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 찾아온 피해자

 

처음 의뢰인을 마주했을 때, 저희는 단순한 ‘피해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마음 깊은 곳에 묻혀버린 상처 하나하나를 함께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무려 5년 동안 담임 목사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착취를 당해 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단순한 ‘성인 남성’이 아니라, 종교적·정서적 우위를 가진 담임 목사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도록 조종당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뢰인을 힘들게 만든 건, 고통을 수사기관에 털어놓은 뒤 돌아온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본인에게 가혹했던 5년의 패턴이 기계적으로 잘려나간 채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절망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고 눈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희 온강이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놓친 본질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기소의 벽은 높았지만, 사건 자체가 가진 구조는 더 명확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찰이 일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많이 성장한 뒤 뒤늦게 진술한 탓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는 ‘단독 행위 한두 건’을 평가할 때나 의미가 있지, 5년간 반복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 성폭력을 평가할 때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은 단순한 ‘협박·폭행’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던 구조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기존 수사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간음 당시 ‘항거하지 않았다’는 피상적 판단,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는 오해 등… 그루밍 성범죄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오류가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온강은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미성년기부터 이어진 심리적 예속 관계, 가해자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킨 구조, 성적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 온 기간 등을 하나하나 재구성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사실 정리가 아니라, 왜 피해자가 스스로는 “거절할 힘이 없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의 본질을 법리로 재구성해 항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오래되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온강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피해자 TF팀이 이 사건에서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첫째, 그루밍 성폭력의 구조를 판례 중심으로 법리화했습니다.
가해자의 위력 행사 방식, 장기간 반복성, 피해자의 의사결정 왜곡을 설명한 해외 연구·국내 판례 등을 항고이유서에 체계적으로 녹여냈습니다.

둘째, 검찰이 놓친 핵심 쟁점, 즉 “간음 당시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왜 피해자가 그 상황을 거부할 수 없도록 조종되어 왔는가”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기존 수사는 이 부분을 거의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미진을 법리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셋째, 가해자의 일부 행위를 기소한 것 자체가 위력성을 인정한 근거라는 점을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판단했으면서, 동일한 구조에서 발생한 다른 행위를 불기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항고이유서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재기수사명령… 피해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습니다

 

항고 결과,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시 수사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기존 불기소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누군가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저희에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왜 비슷한 그루밍 피해 사건에서 온강이 선택되는가

 

그루밍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시간·관계·심리 구조 전체를 이해해야만 본질이 드러납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매우 높은 비율로 불기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온강은
▪ 피해자 TF팀이 별도 구성되어 있고
▪ 학술·판례 기반의 그루밍 법리 축적이 되어 있으며
▪ “관계의 지배 구조”를 분석해 사건 전체를 설계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루밍 피해는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까지 설명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해낸 팀, 그게 바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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