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성추행, 사장의 ‘친근함’ 주장 무너뜨리고 실형 이끌어낸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4]

 

 

오랜 기간 직장에서 사장의 반복된 추행과 성희롱을 견디던 의뢰인들은 생계와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피해와 2차 가해 속에서 결국 온강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친근함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의뢰인들을 역고소하며 사건을 왜곡하려 했지만 저희는 진술의 모순과 위력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마다 떨리던 그 두려움

 

처음 의뢰인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이미 직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한 분은 말을 잇다가 울먹이셨고, 다른 분은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가 싶었어요…”라고 조심스레 고백하셨습니다.

 

사장의 신체 접촉이 처음에는 가벼운 어깨 터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를 잡고, 팔을 어루만지고, 몸을 붙이는 방식으로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생계를 위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 부인 역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원래 스킨십이 많은 사람”이라며 상황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립됐고, 그 속에서 고통은 깊어졌습니다.

직장을 나선 뒤에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라는 자책과 “다시는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함께 남았던 분들. 온강을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어요.”

 

고소와 동시에 시작된 또 다른 고통, 피고인의 부인과 역고소

 

고소가 접수되자 피고인은 예상대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친근함이었지 추행은 아니다.” 이는 업무상 위력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방어 논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고 CCTV를 확보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압박하려는 전형적 2차 가해 방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의 부인은 “남편은 원래 애정 표현이 많은 사람”이라고 감싸며, 심지어 한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 고소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우리가 가해자가 된 것 같다”며 또 한 번 무너졌고, 그 모습은 저희에게 이 사건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곡된 진술을 바로잡기 위한 온강의 대응 전략

 

온강은 우선 피고인 측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실한 2차 가해 가능성으로 판단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저희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고인 측이 합의를 빌미로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반성도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 점을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전체 기록에 촘촘히 반영했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다시 정리하면서, 피고인의 “친근한 스킨십”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신체 접촉이 일관되게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 접촉 상황이 업무와 무관했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 다른 직원들도 반복된 추행 때문에 퇴사했다는 사실
• 의뢰인들이 피해를 주장한 시점의 상황적 일관성
• 피고인의 부인 진술이 오히려 위력을 증명하는 요소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의뢰인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선고 직전까지 제출하며 재판부에게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국 실형 선고… 피해자들은 마침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자료 검토를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고, 반복적 추행과 위력 관계는 명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판결 직후 긴 한숨을 내쉬며 “이제야 끝이 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오래 참고 버틴 의뢰인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직장 내 성추행 피해라면, 왜 온강이어야 할까?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해자가 사장·상급자라면 구조적으로 위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의 왜곡된 시선에 더 큰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온강은 이러한 사건에서

 

• 피해자 TF팀이 세심하게 사건을 전담하고
• 2차 가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 진술 일관성과 위력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계하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는 단순히 ‘당한 그 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싸움을 함께 짊어질 법률가가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이 그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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