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억울한 신고, ‘합의하 모텔 이동’ 정황으로 무혐의 이끈 사건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5]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했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가족의 신고로 사건이 ‘준강간미수’로 비화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히 벌어집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피의자가 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 의견까지 나오는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모텔 CCTV, 현장 정황, 참고인 진술을 모두 확보하며 사건의 진실을 단계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상대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양측 모두 호감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며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예상치 못한 신고에서 시작된 절박한 만남

 

의뢰인이 온강을 찾아오신 날, 가장 처음 말씀하신 건 “도대체 왜 제가 준강간미수로 신고를 당한 건가요?”였습니다. 헌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 여성과 대화가 잘 통했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가는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믿었는데, 모텔에 도착한 직후 갑자기 여성의 가족들이 들이닥쳐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더 억울한 것은 경찰 조사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했다고 확신했지만, 여성 측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다”고 진술했고, 사건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억울함은 물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에 의뢰인은 온강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불리하게 돌아가던 구조, 핵심은 ‘항거불능’ 여부

 

준강간·준강간미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상대가 정말로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두 항거불능은 아니고,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걸음 보행 가능 여부
• 대화의 명료도
• 본인의 의사표현 능력
• 주변 상황 인지 여부
• 옷 착·탈의가 가능한지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가족들이 급습했다”는 사건의 외형만으로 상황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의뢰인이 스스로 억울함을 설명해도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고, 증거와 정황을 재구성하는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3. 모텔 CCTV 확보부터 정황 복원까지, 사건을 뒤집은 온강의 전략

 

온강은 수임 즉시 사건의 핵심이 현장 정황 재구성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아래 요소들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우선 모텔 입구와 복도 CCTV에서 상대 여성의 보행 상태, 입실 전 두 사람의 거리감과 신체접촉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불안정한 보행을 보이지 않았고, 먼저 의뢰인에게 팔을 잡고 스킨십을 하는 장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 진술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모텔에 가기 전에는 의뢰인의 친구와 여성의 친구 모두 함께 있었는데, 두 참고인 모두 “여성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확인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텔 내부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여성은 모텔 안에서 가족과 전화 통화를 했고, 통화 직후 스스로 스키니진을 다시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 실무에서는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이 모든 사실을 하나의 흐름으로 복원해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고, 경찰 단계에서 보지 못한 전체 그림을 검찰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 뒤집힌 사건, 의뢰인은 무혐의로 일상을 되찾다

 

경찰은 결국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온강은 “검찰 단계에서 반드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핵심 논리를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모텔 CCTV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
- 모텔 이전부터 양측 모두 호감을 보이며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점
- 참고인 진술을 통한 객관적 음주 상태 입증
- 여성의 가족이 급습하게 된 맥락이 성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 여성의 옷 착용 및 전화 통화가 가능했던 행동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의뢰인이 준강간미수 범죄 의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됐다”며 온강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왜 온강이어야 할까?

 

준강간·강간·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피의자의 인생이 급격히 기울어지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항거불능’ 여부 판단은 전문가가 개입해서 현장 정황, CCTV, 음주 상태, 행동 패턴, 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야만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이 내려졌더라도 온강은 검찰 단계에서 이를 뒤집어 무혐의를 만들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분석, 정황 복원, 참고인 확보 등 실무적인 접근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수행합니다.

당신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신의 말이 아니라 증거가 말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팀,
바로 법무법인 온강이 그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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