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요건 충족? CCTV로 추행 고의 부정해 불송치된 실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0]

 

 

술자리 이후 함께 귀가하던 과정에서 순식간에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린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 기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험한 인도 가장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현장 영상이 지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 진술만으로 입건 흐름이 이어지던 터라 언제든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 사건이 ‘성적 목적이 아닌 보호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즉시 CCTV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고, 확보·분석한 영상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충족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 — “정말 추행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자리 이후 귀가하던 길에서 갑작스레 자신이 ‘허리를 감싸 추행했다’는 주장을 들었고, 황당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인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피하려고 상대방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을 뿐인데, 이를 강제추행으로 오해받자 “어떻게 해야 하냐”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CTV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장면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불리해 보이는 상황들 — “상대방 진술뿐이라도 충분히 입건될 수 있는 사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 드러나는 장면이 없어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기습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이 “기습적인 몸 감싸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별다른 반박 증거가 없으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점, 사건 장소가 이리저리 움직인 동선이었다는 점에서 여러 영상이 소실될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정말 추행은 아니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이 불리한 상황을 반드시 뒤집어야 했습니다.

 

 

3. CCTV 확보부터 법리 적용까지 — 온강이 사건을 뒤집은 핵심 전략

 

우리는 곧바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주점 앞, 골목길, 인도, 택시 승차 장소 등 사건 동선 전체를 특정해 CCTV 확보 범위를 넓게 설정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만약 이 단계가 늦어졌다면 핵심 장면은 영영 사라졌을 것입니다.

확보된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허리를 감싸는 기습적 추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량과 오토바리가 지나가는 위험한 순간,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꿈치를 잡아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적 의도가 아닌 안전 보호 목적의 행동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보호하려면 팔을 잡는 정도였어야 한다”고 진술한 부분과 CCTV 화면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부각해,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스스로 모순되는 구조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강제추행성립요건 중 핵심 요소인
① 성적 의도,
② 기습성 또는 폭행·협박,
③ 피해자 의사에 반한 추행 여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이 다시 일상을 되찾기까지

 

CCTV 확보와 정밀 분석, 법리 기반 의견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불안에 떨며 “혹시라도 기소되어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두렵다”고 말했지만, 결정문을 받자마자 “온강이 아니었으면 증거가 사라져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깊이 감사해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이 꼭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억울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실제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 증거보전이 빠르지 않았다면 CCTV가 삭제되었을 사건,
- 고소인의 진술만 남는 구조,
- 수사기관이 일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강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 CCTV 즉시 확보
✔ 진술 모순 구조 분석
✔ 강제추행성립요건 법리 정리
✔ 피의자 조사 대비
를 모두 포함한 입체적 전략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는 준비가 빠를수록 강력해지고, 대응은 체계적일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처럼, 우리는 끝까지 증거를 찾아내고 진실을 증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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