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상대방이 ‘블랙아웃’이라면? 준강간 혐의 벗어난 실제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6]

 

 

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성폭행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큰 공포와 혼란 속에 빠지게 되겠죠.

 

특히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상황이라면, 그 순간부터 피의자는 말 그대로 인생이 걸린 싸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의 ‘블랙아웃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였으며, 법무법인 온강은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1. 불안과 혼란 속에 찾아온 상담… “정말 강제로 한 게 아닌데요”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연인 관계에 가까운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해왔죠. 사건 당일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충격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고소(준강간)가 제기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정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는데, 이렇게까지 뒤바뀔 수 있나요?”라며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2. 성폭행고소에서 가장 무서운 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른바 블랙아웃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준강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억상실’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죠.

온강은 이 지점을 사건 해결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태가 실제로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온강의 전략 — 블랙아웃이 아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다

 

의뢰인의 주장만으로는 성폭행고소의 무게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 숙소 인근 CCTV 분석

CCTV에는 고소인이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 외에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중요한 자료였죠.

✔ 사건 직후 나눈 통화 녹취

상대방은 사건 직후 다른 인물들과 명확한 발음으로 통화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사 표현 불가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기록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에서 나눈 대화들은 두 사람이 단순한 술자리 지인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관계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고소 경위의 비합리성 분석

상대방은 사건 당시가 아니라, 남자친구와 다툰 직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정황 역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자료는 결국 “이 사건은 강압적 관계가 아닌, 둘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였다”라는 결론을 강화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4.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법리를 정확히 짚다

 

온강은 단순히 사실관계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준강간 구성요건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기억이 없는 것(블랙아웃)과
• 당시 행동통제 능력이 없는 것(항거불능)은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억상실은 사후적 현상으로, 성관계 당시의 판단능력을 입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5. 결과 —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

 

검찰은 온강이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 역시 항거불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며 준강간 혐의를 벗었습니다.

성폭행고소로 인해 무너질 뻔했던 일상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고요.

 

6. 마무리 — ‘성폭행고소’는 사실관계가 뒤바뀌기 쉬운 사건입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는 언제든 합의 → 강간으로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억 부재, 사후 감정 변화, 주변인의 압박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매우 많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초기 대응, 객관적 증거 확보, 정확한 법리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폭력 사건에서

 

• CCTV 분석
• 디지털 증거 정리
• 고소·피고소인의 심리 파악
• 법리적 쟁점 정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온강은 당신 편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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