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두 차례 접촉’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68]

 

 

1. 사건의 시작: 무너진 기억 속에서 마주한 두려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스스로도 기억이 끊길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통제력을 잃고 잠들어 있던 여성 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실수를 범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상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그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실형과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까지 맞닥뜨릴 수 있다는 현실 앞에 큰 두려움을 안고 온강을 찾았습니다.

 

2. 난관: 두 차례 접촉과 다중 혐의가 만들어낸 무거운 사건 구조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 접촉이 두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 그 직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은 사건의 무게를 한층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단독 사건보다 훨씬 불리한 구조였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단순히 처벌수준 문제가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장기간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온강의 조력: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줄일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전략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즉시 ‘부인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신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선처를 위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목표로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피해자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을 유지하며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은 실형을 막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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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이 스스로 금주를 선언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며 절주 교육까지 이수한 사실을 자료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준법의식 교육, 반성문, 상담 기록 등은 단순한 형식적 자료가 아니라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실질적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탄원한 점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건’임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왜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였는가

 

검찰은 두 차례의 부적절한 접촉과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된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온강이 제시한 자료 전체를 면밀히 반영해,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처벌보다 교화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역시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은 물론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준강제추행처럼 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라도, 초기 대응과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얼마나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전략은 더욱 섬세해야 하고, 실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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