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70]
감정이 격해진 순간, 단 한 번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을 때는 그 한 번의 실수도 실형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비슷했습니다. 연인과의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문제 되었고, 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부분이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경계가 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사건의 시작: 감정이 만든 우발적 행동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추행과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전력도 있어 상황은 더 불리했죠.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마음으로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2. 쟁점: 성범죄 + 폭행 전력, 실형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지만 폭행 전력은 존재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강제추행 + 폭행이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재판부가 실형을 고려하기에 충분한 구성이라, 결과를 바꾸려면 합의·반성·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실형 가능성을 벌금형으로 낮춘 핵심 전략
◆ 진지한 반성을 구조화해서 보여주다
반성문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감정·행동·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내어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 노력”으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성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결정적입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와 신뢰 기반 강조
가족들의 탄원서, 직업적 안정성, 평소 성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사회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사람임을 설득했습니다.
◆ 폭행 혐의 공소기각까지 이끌어낸 구조화
폭행의 경우, 합의·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고, 실제로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빠지면서 전체 형량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4. 결과: 벌금 500만원 + 교육 40시간
재판부는
- 명확한 합의
- 진지한 반성
- 초범(동종 성범죄 없음)
- 사회적 유대
이를 모두 참작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실형 위험이 높았던 사건에서 이 정도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고, 온강의 전략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 실형과 벌금형의 차이는 ‘준비’에서 갈립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느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느냐는 “행위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결정합니다.
감정적 국면에서 벌어진 행동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재배치하는 과정부터 함께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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