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장소 불법촬영, 처벌 수위가 달라진 실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73]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장소 자체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단순 촬영이라 하더라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처벌 수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명백한 불법촬영이었지만, 범행의 경위와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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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다중이용장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머무르던 중, 옆 칸으로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쪽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장소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이었고,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이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즉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지했고, 범죄 사실 자체는 전부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범행의 계획성 여부와 양형 요소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어떤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주량을 크게 넘긴 상태였고, 사전에 촬영을 계획하거나 특정 피해자를 목표로 삼았던 정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정황을 구조화해 양형으로 연결하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행의 위법성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사건의 전후 흐름과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양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되, 이를 사전에 계획한 침입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적발되자마자 촬영된 사진을 즉시 삭제했고, 그 결과 어떠한 촬영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를 보고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칸 안에 있던 상태였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준 태도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의 인식 문제를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충동 조절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편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사후 조치–재범 방지 노력이라는 흐름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 위 '다중이용장소 불법촬영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전 계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육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다중이용장소 불법촬영,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바꿉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혐의 자체만으로도 강한 사회적 비난과 중한 처벌 가능성이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황을 구조화하고,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줄 조력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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