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3회, 범행 인정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74]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은 적발 순간부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촬영 사실이 확인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실형이나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기 마련이죠.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출발선에 있었지만, 수사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 그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총 3회 촬영했습니다. 범행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 장소가 공공장소였고, 촬영 횟수도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부인보다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무죄 여부가 아니라,
이 사안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둘째,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였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결과를 가른 출발점

 

법무법인 온강은 경찰 출석 이전부터 의뢰인을 직접 만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사건인 만큼, 변호인이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촬영 범위와 저장 상태,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양형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했던 이유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했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양형자료 정리, ‘선처를 요청할 근거’를 만드는 과정

 

이후 온강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고, 이는 검찰의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습니다.

 

▲ 위 '지하철 불법촬영 3회'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이 남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결과가 동일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그 이후의 대응 방식이 결과를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하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을 키우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 홈페이지 상담시 희망하는 시간대 지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