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72]

 

 

술자리 이후 벌어진 순간의 판단 착오가 ‘준강간미수’라는 중한 혐의로 이어진다면, 대부분은 실형 가능성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고, 명확한 거부 이후에도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죠.

 

이번 사건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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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술자리 이후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의뢰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는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그 틈을 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후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했음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부로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건은 곧바로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의’와 ‘항거불능 인식’은 있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행위가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를 명확히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긴 했지만, 전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스킨십 과정에서도 명확한 거부가 없다고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의 거부 역시 상황상 통상적인 반응으로 오인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 정황과 맞닿아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정황을 쌓아 ‘의도’를 설명하다

 

온강 변호인단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인식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할 당시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을 직접 목격했던 식당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직원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했고, 이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법리적 다툼과는 별도로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합의금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 위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결과: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행위의 중대성은 분명했지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 정황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판단 착오가 평생의 낙인이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마무리: 준강간미수 사건,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가릅니다

 

준강간미수 혐의는 사실관계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인식의 문제를 정황과 증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설득력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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