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 불송치, CCTV와 심리 진단서로 허위 고소 꺾은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2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입맞춤을 했다니요? 전 결백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법무법인 온강을 찾은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계셨습니다.

 

주점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눴던 고소인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되기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성추행무혐의를 받기 위해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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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말하는 진실: CCTV의 재발견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는 객관적인 영상 자료입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즉시 주점 내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으나, 영상 분석 결과 해당 시간에 그런 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평범하게 대화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었죠. 온강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주장의 근본적인 허점을 찔렀습니다.

 

 

2. 공황장애 진단서, 추행 동기가 없었음을 증명하다

이번 사건의 독특한 조력 포인트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법리적으로 활용한 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겪고 있어 낯선 이와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상태였습니다.

온강은 단순히 "안 했다"는 주장을 넘어, 의뢰인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가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만한 여건이 전혀 아니었음을 전문적으로 소명하며 성추행무혐의의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3. '합의금 목적'의 의심스러운 고소를 파헤치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모순된 진술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성이 떨어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소의 목적이 피해 회복보다는 금전적 이득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 위 '성추행무혐의 불송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불송치(혐의없음)'의 성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과 객관적인 물증 제시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성추행무혐의(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루한 법정 싸움 없이 이른 시기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명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혐의, 초기 진술 탄핵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기습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는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굳어지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상대방의 주장이 가진 모순을 찾아내고, 나에게 유리한 객관적 정황(CCTV, 의료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단순한 호소가 아닌, 수사기관이 부정할 수 없는 법리적 물증으로 입증합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고소로 성추행무혐의가 절실하다면, 당신의 진실을 증거로 만들어낼 온강의 손을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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