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징역 실형 위기, 1심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2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하던 업장에서 신체 접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성추행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처벌 요구와 유사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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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형 선고라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한 항소심

성범죄 사건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럿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있었고, 온강은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입체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말'뿐인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성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행의 장소가 되었던 업장을 폐업하고, 전혀 다른 분야인 법무사 강의를 수강하는 등 '삶의 궤적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증거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3. '업장 폐업'과 '피해자 합의'로 승부수를 던진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재범 방지의 구체적 입증: 의뢰인이 기존 왁싱 업계를 완전히 떠났음을 입증하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 중인 교육 수강 확인서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경제적 보상과 정서적 사과를 병행하여, 마침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부각: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피력했습니다.

 

▲ 위 '성추행징역'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공개 면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했습니다.

 

성추행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의 단초가 된 업장을 폐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여 3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실형을 면한 것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면제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라면, '양형 전략'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미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유리한 정상들을 찾아내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과오를 덮어놓고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임을 법률적으로 증명해 냅니다.

 

지금 성추행징역의 문턱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을 다시 세워줄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믿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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