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유사강간죄 집행유예, 나이 속인 미성년자 사건 선처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2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처음엔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를 알게 된 후 멈췄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법무법인 온강을 찾은 의뢰인은 자책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프로필에 나이를 높게 기재해 두었기에 성인이라 믿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지속하며 아동청소년유사강간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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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를 속인 프로필'과 '뒤늦게 알게 된 진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척 가장했기에 시작된 만남이었죠. 하지만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집니다.

 

특히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은 재판부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더해진 중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검찰은 아동청소년유사강간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까지 적용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정교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3. '초기 자백'과 '정상참작 사유'를 극대화한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 연령 오인의 경위 상세 소명: 채팅 앱 프로필 캡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사후에 알게 되었을지라도, 범행의 시작에 '고의적 표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강압성 없는 관계의 입증: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력이나 강압을 동반하지 않은 상호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끌어냈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 위 '아동청소년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신상공개 면제의 성과까지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유사강간죄라는 죄질의 무거움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던 정황, 그리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면제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진실된 반성과 전략적 대응만이 답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잘못을 뼈아프게 직시하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지금 아동청소년유사강간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면,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온강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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