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모임에서 시작된 엑스터시·합성대마 투약,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5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의 즐거웠던 모임이 한순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 참석자들과 어울리며 호기심에 엑스터시를 공동 구매하여 사용했고, 별도로 합성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공동정범 성립과 재범 위험성 판단

 

본 사건은 여러 명이 연루된 만큼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라는 두 종류의 마약류를 사용한 횟수와 기간이 죄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발적 중단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사건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수사 초기 자백과 구체적인 재활 노력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재활을 통해 사회로 돌아가야 할 구성원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자발적 시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그리고 탄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체계적인 재활 데이터 구축: 입으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전문가 상담 기록 등 구체적인 재활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위 '엑스터시·합성대마 투약'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실형 위기 탈출,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가족들의 간절한 선처 탄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종류의 마약을 사용한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금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공동 투약 사건, '가담 경위'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동호회나 지인 모임 등 여러 명이 엮인 마약 사건은 공범의 진술에 따라 내 혐의가 부풀려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가담 역할과 횟수를 정확히 한정 짓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검찰의 공격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한순간의 어긋난 선택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 홈페이지 상담시 희망하는 시간대 지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