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향신료 팔았다가 마약 사범 위기? '고의 부재' 입증으로 무혐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6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친척에게 선물 받은 일반적인 향신료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9,000원에 올렸던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과의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제품 내 국내법상 마약류 성분(모르핀, 코데인)이 검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평범한 식료품으로 알고 있었던 물건 때문에 마약 사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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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마약류 인식에 대한 ‘범죄의 고의’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해당 물건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즉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범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나, 의뢰인이 이를 전혀 모른 채 일반 식료품으로 알고 판매했다면 법리적으로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온강의 조력: 다각적인 정황 분석을 통한 ‘고의 부재’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일반인의 시각과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물건 취득 경위 및 일반적 인식 소명: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 슈퍼마켓에서 흔히 판매되는 일반 식료품이며, 국내에서도 다수의 블로그 후기와 중고 거래가 활발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마약류로 인식하기 불가능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경제적 동기 탄핵을 통한 고의 부재 입증: 마약류 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의뢰인이 제시한 **'9,000원'**이라는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마약임을 알았다면 공개된 중고 플랫폼에 염가로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제품의 외형 및 성분 표시 분석: 사진 자료를 통해 제품 성분 표시에 마약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외형 또한 일반 시즈닝 제품과 동일하여 마약류로 의심할 단서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 대응: 취득 경위와 경제적 동기 부재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고의'라는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위 '마약 사범 무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논리적 변론에 따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철저한 법리 분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음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약 사범의 누명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마약 혐의, ‘몰랐다’는 진심을 ‘증거’로 바꿔야 합니다

최근 해외 직구나 선물 받은 물품에서 예기치 않게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취득 경로의 투명성, 거래 가격의 적정성, 성분 표기의 불명확성 등 객관적인 정황을 법리적으로 엮어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의 허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예기치 못한 물건으로 마약 혐의를 받게 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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