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 기소유예 | 수면제 직구했다 마약 사범 위기, 학생 선처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2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던 고등학생 의뢰인은 해외 사이트에서 '잠 잘 오는 약'으로 알려진 특정 약품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면 보조제인 줄로만 알았던 이 약품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였고, 이 사실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그 가족분들은 신속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 마약 밀수입의 중대성과 '고의성 부재' 입증

마약류 밀수입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성인이라면 실형이 원칙일 만큼 사안이 매우 무거우며, 특히 '밀수'라는 키워드는 수사기관에서 조직적 범행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해당 약품이 마약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치료'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과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피력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치료 의지'와 '완벽한 단절'을 증거로 보여주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사건 전담팀은 의뢰인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①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 조력 및 자수서 제출

잘못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보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의 마음을 담은 자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수사 초기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② 범행 동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고의성 부재)

의뢰인이 마약 투약의 쾌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한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증명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 예방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배송 오류로 추가 전달된 약품까지 모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마약과의 완전한 단절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④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선처 호소

의뢰인이 성실한 학생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부모님의 보호와 감독을 약속하는 내용의 부친 탄원서
• 성실한 학교생활을 증명하는 생활기록부 및 교과학력 우수상
• 일반인들이 해당 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참고 기사 자료

 

위와 같은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은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사회의 도움으로 충분히 재기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위 '마약 밀수입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전과 남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마약 밀수입이라는 혐의가 매우 무거우나,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위법성 인식이 낮았던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계속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마약 밀수입, '몰랐다'는 주장에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무심코 주문한 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마약인 줄 몰랐다"는 말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수사관을 설득하려면 평소 본인이 겪던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대한 진료 기록, 해당 약품이 해외에서 일반 약품처럼 판매되는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성인과 달리 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선도'에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마약만큼은 예외 없이 엄중하게 다뤄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이의 인생에 '성범죄'만큼이나 치명적인 빨간 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마약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온강과 함께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십시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