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무혐의 | 전 연인의 허위 제보, '모발 감정 음성'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2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A씨가 마약 혐의로 검거되면서, "의뢰인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공범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 연인의 보복성 제보로 인해 마약 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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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증거 확보

마약 사건은 투약 현장을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범이나 제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곤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객관적 증거 없이 오직 전 연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② 과학적인 감정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완벽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과학적 증거와 논리적 변론으로 '허위 제보' 입증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밀착 방어 및 진술 교정

마약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온강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압박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시뮬레이션하여, 전 연인과의 관계 및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 논리적이고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② 공범 진술의 신빙성 집중 탄핵

전 연인 A씨가 본인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혹은 헤어진 의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A씨의 진술 외에는 투약 장소, 시점, 방법 등을 뒷받침할 물증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③ 모발 감정을 통한 과학적 결백 입증

진술 대결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학적 증거입니다. 온강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모발 감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 불검출(음성)' 판정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함께 투약했다"는 A씨의 진술이 명백한 거짓임을 증명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④ 불송치를 이끌어낸 종합 변론

온강은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공범 진술의 모순점, 그리고 결정적인 모발 감정 음성 결과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무하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위 '마약 투약 무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공범의 진술이 객관적인 감정 결과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 연인의 악의적인 제보로 인한 마약 누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마약 사건, '제보자의 입'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최근 마약 수사에서는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주변 지인을 무분별하게 '불구덩이'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이나 원한 관계에 있는 지인의 허위 제보는 마약 사건의 단골 소재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수사관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즉시 모발이나 소변 감정을 요청하여 결백을 증명할 '과학적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마약 수사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타인의 거짓 진술로부터 의뢰인의 소중한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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