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 해외 근무 중 적발, '안정적 직장' 포기하고 귀국해 전과 면한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4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취업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해 1회 흡연하였습니다. 해외 체류 중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마약 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현재의 커리어는 물론, 가족 부양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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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해외 체류 피의자의 수사 협조와 '재범 가능성' 차단

본 사건의 핵심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협조하는지, 그리고 일시적인 방황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기에,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보다는 재활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여주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자발적 귀국'과 '선제적 재활'이라는 승부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검찰의 관용을 끌어내기 위한 입체적인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수사 협조 (안정적 직장 포기): 해외 근로계약상의 제약으로 즉시 귀국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온강은 수사기관에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며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안정적인 해외 직장까지 포기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수사 전 단계부터 시작된 '선제적 교육 이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다수의 온라인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게 하여, 담당자로부터 성실한 태도를 인정받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 체계적인 정상참작 사유 현출: 초범이며 단순 1회 흡연에 그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학 후 우수한 성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해온 점을 부각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단 한 번의 실수였음을 피력했습니다.

 

• 단계별 전문 의견서 제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 맞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인품과 재범 방지 의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 위 '마약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서울서부지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확정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기록도 남기지 않고 교육 이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해외 취업 및 출입국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최적의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마약 초범, '골든타임' 내 재활 의지 증명이 핵심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당연히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의 경우 수사 기피로 오해받기 쉬워 초기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보다 수사 개시 전후로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 이수한 재활 프로그램 수료증과 전문가의 긍정적 평가가 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마약 전담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재활 커리큘럼을 가이드하고, 법률적 논리를 더해 전과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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