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기소유예 | 심리적 한계 속 1회 투약, '재활 노력'으로 전과 방어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4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역할을 하며 성실히 살아온 청년 의뢰인. 하지만 끝없는 생활고와 스토킹 피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에서 순간의 호기심으로 손을 댄 합성대마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마약 사범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게 된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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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마약 초범의 '재활 가능성'과 교육 조건부 선처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때문에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범행에 이르게 된 비극적인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수사기관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과, ② 말뿐인 반성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의 강력한 단약 의지를 증명하여 형사 처벌 대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심리 치료와 교육 이수를 통한 '완벽한 단절'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재활 및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범행 동기에 대한 인도적 변론 : 의뢰인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근본 원인이 본성이 아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한계에 다다른 심리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가정의 어려움과 스토킹 피해 기록을 함께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전문 의료진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 : 단순히 자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꾸준히 내원하여 마약 의존의 원인이 된 심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받고 있음을 진단서와 통원확인서로 입증했습니다.

 

• 마약 예방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간 프로그램과 집단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단약 의지가 뚜렷하다는 전문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수료증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했습니다.

 

• 과학적 결백 증명 (건강진단서) : 현재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범행 이후 마약과 완전히 단절했음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수사 협조 :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실했던 과거를 부각하며 주변의 지지가 견고함을 강조했습니다.

 

▲ 위 '합성대마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서울북부지검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재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한번 성실한 청년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마약 사건 기소유예, '골든타임' 내 재활 증거가 핵심입니다

마약 초범에게 기소유예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다시 약물에 손을 댈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즉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전문의의 상담 기록을 쌓으며, 현재 깨끗하다는 검사 결과까지 갖추어야 검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마약 전담팀이 의뢰인의 심리적 치유부터 법률적 방어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여,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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