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기소유예 | 초범의 대마 혐의, 적극적인 재활 의지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6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일시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사에 당황스러웠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로 인해 공든 탑처럼 쌓아온 사회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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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초범 여부와 실질적인 재활 및 단약 의지 입증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히 다뤄지는 추세이기에,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단약 의지'의 데이터화와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이라는 낙인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자발적 재활 노력의 객관적 증빙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TBPE 검사(마약류 반응 검사) 결과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회복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 피력 :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온 과정과 꾸준한 기부 활동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해 온 따뜻한 성품을 가진 인재임을 부각하여 선처의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 가족 및 지인의 강력한 선도 의지 전달 : 배우자와 부모님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립되지 않고 견고한 지지 기반 속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소명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의 일관된 태도 유지 :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정성껏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과오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속죄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위 '대마 흡연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론 내용과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견고하다는 점을 폭넓게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소중한 일상과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마약 초범, '기소유예'는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시선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최근 마약 범죄 근절 기조에 따라 초범에게도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의 주홍글씨가 새겨질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인도적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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