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 CBD 제품 연구 목적 수입, 실형 위기 방어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6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CBD(칸나비디올) 성분 제품의 국내 사업화를 검토하던 의뢰인은 연구용 샘플을 수입하던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입된 제품은 CBD 성분이 함유된 커피와 오일 등으로, 의뢰인은 국내외 산업 동향에 따른 순수한 연구 목적이었으나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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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수입 목적의 정당성과 성분 함유량의 미비점

본 사건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통 의도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수입된 제품 내 THC 및 CBD 함유량이 극히 미미하다는 과학적 근거, ② 단순 투약이나 유통 목적이 아닌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 샘플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면하기 위한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연구 목적 입증 및 산업적 특수성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비즈니스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과학적 분석 자료를 통한 함유량 입증 : 공신력 있는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입 제품 내 환각 성분(THC) 등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오남용될 수준이 아님을 상세히 증명하였습니다.

 

• 비즈니스 목적의 투명성 소명 : 의뢰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해외 전시회 참가 기록, 국내 관련 기관과의 미팅 자료 등을 제출하여 해당 수입이 오로지 신제품 개발 연구를 위한 과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증거 제출 : 구매 내역과 인보이스 등 모든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압수되지 않은 잔여 샘플까지 전량 임의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국내외 산업 추세 및 정상관계 현출 : 글로벌 CBD 산업의 합법화 추세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탄원서와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 위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연구 목적의 정당성과 낮은 재범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법정형이 높은 마약류 수입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CBD 수입 사건, '사업적 동기'를 법리로 치환해야 합니다

최근 해외 직구나 연구 목적으로 CBD 제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일반적인 마약 밀수와 동일 선상에서 엄격하게 다룹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연구용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업 준비 과정과 성분 분석표 등 전문적인 소명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쌓아온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인도적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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