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기소유예 선도위탁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9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평생 전과 기록이 남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탈이었으나 마약 범죄의 엄중한 처벌 수위를 실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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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초범의 투약 사실 인정과 재활 의지 소명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처벌보다는 '치료 및 재활'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였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초범인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신뢰를 심어주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통한 입체적 변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단호하게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초범의 성찰 및 반성 태도 부각 : 의뢰인이 마약 관련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범행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심 어린 반성문을 통해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재활 가능성 입증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재활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순 구두 다짐이 아닌 실행 가능한 재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치료 중심의 법리적 논리 개발 : 의뢰인을 단순 처벌 대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엄벌보다는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가족의 지지 체계 및 개인적 사정 소명 : 의뢰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한 감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을 환경임을 증명했습니다.
• 검찰과의 적극적인 소통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재활 노력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담당 검사와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보다 선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없음)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충실한 변론과 의뢰인의 확고한 재활 의지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가 연계를 통한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형사 처벌 없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마약 투약 대응, '처벌'이 아닌 '변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늘면서 평범한 이들이 호기심에 투약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 사건은 은밀하게 진행되기에 자백의 타이밍과 재활 의지의 객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사법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 사람은 다시 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전략입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잘못으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재활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내일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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