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수수 혐의 구속 위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0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우연히 필로폰을 접하게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시작한 일탈이 몇 차례의 투약과 수수로 이어지며 결국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엄중한 처벌 수위 앞에 실형의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단호한 단약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얻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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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단순 투약 사범의 재활 의지와 실형 방어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필로폰이라는 중독성 강한 마약에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특히 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② 자발적인 수사 협조 태도를 부각하며, ③ 가족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구체적인 단약 계획을 통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관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자발적 협조와 객관적 단약 증거 제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입체적인 양형 전략을 펼쳤습니다.

 

• 수사 협조 및 진실한 자백 강조 : 의뢰인이 적발된 범행 외에도 추가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고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구치소 내 생활을 통한 단약 의지 증명 : 의뢰인이 구치소 수감 중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금단 증세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 의존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가족의 지지 체계 및 재활 계획 구체화 : 가족들이 작성한 간절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도를 위한 강력한 지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향후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및 전문 상담 계획을 상세히 담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범행 동기의 인도적 참작 소명 : 의뢰인이 과거 겪었던 어려운 환경과 심리적 취약 상태가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충실한 변론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수용하였습니다. 마약 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지원 하에 재활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마약 사건 대응, '자백' 이후의 '재생'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단순한 반성은 힘이 약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의 높은 재범률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얼마나 투명하게 밝혔는지, 그리고 가족과 사회가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 단약을 도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데이터'와 '정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실형의 사슬을 끊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마약 변론의 핵심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의 굴레에 갇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재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내일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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