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에 ‘마약 은어’ 올렸을 뿐인데 수사 대상? 기소유예 이끌어낸 대응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4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에 호기심으로 올린 필로폰 은어 한마디가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실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광고 등) 혐의로 엄중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수사기관의 연락에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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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투약 사실 없어도 처벌되는 ‘마약 광고’ 혐의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매 제안이나 광고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오해를 차단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정교한 변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자수서 제출과 조사 시뮬레이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 전략적 자수서 제출: 혐의 사실이 구체화되어 압박을 받기 전, 먼저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을 강하게 어필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 철저한 조사 연습(시뮬레이션):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조사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추가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답변의 방향을 정밀하게 가다듬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가족들의 간곡한 탄원,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법리적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위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제반 사정 참작한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수서, 그리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태도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실제 투약이나 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깊은 반성 기미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마약 관련 은어 게시, ‘단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필로폰이나 대마를 뜻하는 은어를 게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상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투약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수서 제출 등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여 사건의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의뢰인의 작은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게시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온강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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