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 적발?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혐의 받은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4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해외 생활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평소 복용하던 감기약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약품을 지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던 중,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졸지에 마약 수입업자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마약인 줄 알고 들여왔는가’ (구성요건적 고의)

마약류 수입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투약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해당 약품에 금지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의성)였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객관적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죄자'가 아닌 '제도적 차이의 희생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펼쳤습니다.

 

• 고의성의 부존재 논증: 해당 약품이 미국 현지에서는 처방전 없이 슈퍼에서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장기간 미국 체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를 마약이 아닌 흔한 감기약으로 인식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을 피력했습니다.

 

• 사회적 인식의 증거 제시: 일반 대중들도 해당 약품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정보가 부족한 다수의 블로그 게시물 등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특별히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도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정상관계의 입체적 소명: 의뢰인이 NGO 활동 등을 통해 성실히 사회에 기여해 온 점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약품을 숨기려 하지 않고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친 점(은닉의 의사가 없음)
- 판매 목적이 아닌 순수한 자가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위 '감기약 마약 적발' 불기소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범죄 고의 부정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을 수용했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물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해외 거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마약 사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해외 직구 약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나 상비약이 많습니다.

 

세관 적발 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를 약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과 해외 제도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의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진실을 밝힙니다.

 

예기치 못한 직구 물품 적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 홈페이지 상담시 희망하는 시간대 지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