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필로폰 투약 사건, 징역형 구형에도 '부부 동시 집행유예' 이끌어낸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4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던 부부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마약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상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해소하려 필로폰에 손을 댔고, 아내는 남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채 함께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부부에게 수사기관의 연락은 청천벽력과 같았고, 부모가 동시에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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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상당한 구매 금액과 다수의 투약 횟수

본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인 의뢰인의 경우 필로폰 구매 금액이 상당했고 투약 횟수 또한 적지 않아, 재판부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 역시 교육적,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말뿐인 반성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다시는 마약 근처에 가지 않겠다는 갱생 의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객관적 단약 의지 입증 (TBPE 검사):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호소 대신, 정기적인 **TBPE(마약류 반응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의뢰인들이 실질적으로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 이수 조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게 하여, 스스로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고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되었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의 전략적 협조: 수사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솔직히 자백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조언하여, 양형의 기본이 되는 '개전의 정'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 풍부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정 환경, 직장 동료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교화가 더 효과적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위 '부부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관대한 선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정밀한 증거 자료와 변론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필로폰 사건의 엄격한 양형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진정한 반성과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약 의지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부부는 어린 자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가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재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마약 재판은 '재범 가능성'과의 싸움입니다

마약 사건, 특히 부부나 연인이 얽힌 사건은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게 "이 피고인들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주관적인 호소가 아니라 TBPE 검사나 교육 이수 내역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완성됩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법적으로 재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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