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현행범 체포, 수사 범위 최소화 전략으로 '기소유예'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4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지인의 거주지에 머물던 의뢰인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을 급습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 중이었고, 현장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적발 건 외에도 평소 대마, 케타민, MDMA 등 다양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기에, 모발 검사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질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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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추가 범행 인지 방지와 수사 주도권 확보

현행범 체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수사의 확대입니다.

 

특히 공범이 마약 전과가 많은 판매책일 경우, 수사기관은 함께 있던 의뢰인 역시 깊숙이 연루되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온강의 핵심 과제는 수사 범위를 현행 범죄 사실로 한정시키고, 모발 검사나 휴대전화 압수 등 추가 증거 확보 절차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공범 진술 탄핵과 전략적 협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마약 전과가 화려한 공범과 달리,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유흥업소 근무 중 공범을 처음 만났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공범의 말보다 의뢰인의 진술을 더 신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수사 범위 확산 차단: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정교한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악의적인 상습 투약자'가 아닌 '우발적인 피해자성 투약자'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모발 검사나 휴대전화 압수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이끌었습니다.

 

• 양형 정상관계 적극 소명: 의뢰인의 어린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유흥업소라는 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유혹에 노출되었던 사정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위 '필로폰 투약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추가 투약 사실 방어 및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인 방어 덕분에 의뢰인은 우려했던 추가 투약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적발된 필로폰 투약 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전과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한 기적적인 결과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마약 수사, '인지 범위' 방어가 핵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오는 과거의 투약 기록입니다.

 

수사기관이 모발 검사나 포렌식을 강행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수사 현장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예기치 못한 적발로 과거의 행적까지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온강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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