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합성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 양형 자료 준비로 기소유예 선처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3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최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은밀하게 투약하는 액상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두 차례 액상 합성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위해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위험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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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반복적 매수와 합성대마의 위험성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수령했습니다.

 

반복적인 매수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액상 합성대마는 그 성분이 불분명하고 중독성이 강해 엄벌에 처하는 추세였기에, 단순히 "몰랐다"거나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치료 의지'와 '심리적 배경'의 전략적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심리적 고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범행 동기의 정상 참작 유도: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취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약물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법리적인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자발적인 재활 노력 증명: 수사기관이 처벌을 내리기 전에, 의뢰인 스스로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입으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재범 방지 의지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전문 치료 계획 제시: 현재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며 근본적인 원인인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국가의 처벌보다는 전문적인 치료가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위 '액상 합성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제반 사정을 참작한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방대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비록 합성대마라는 중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스스로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안심하고 치료와 일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마약 사건, '처벌'보다 '선도'의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 특히 액상 합성대마와 같은 신종 마약은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왜 약물에 손을 댔는지에 대한 심리적 배경을 소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양형 전략을 제안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온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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