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권유로 시작된 마약 투약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3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평소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의뢰인은 주변 지인으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하면 증세가 완화된다"는 근거 없는 권유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를 위해 대금을 송금하고, 지인과 함께 1회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깊은 자책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대금 송금 주체로서의 불리한 정황

의뢰인은 마약 거래 대금 전액을 본인의 계좌에서 송금했고, 직접 물건을 수거한 뒤 투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컸기에,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금 송금 기록은 범행의 고의성과 적극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온강의 조력: 표면적인 정황 뒤에 숨겨진 진실 규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심리적 상황과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비자발적 매수 정황 입증: 지인과의 평소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먼저 마약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끈질긴 권유와 부탁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우울증으로 심약해진 의뢰인이 평소 호감을 가졌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심리적 상태를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송금액의 성격 재구성: 송금된 금액 전체가 마약 대금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평소 생활고를 겪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섞여 있었음을 과거 이체 내역과 대조하여 분석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치료 및 재활 의지 강조: 범행 동기가 쾌락 추구가 아닌 질병(우울증)에 기인했다는 점을 진단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재활 센터 방문 및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위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상세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리고 현재 단약과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한번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마약 사건, '왜'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투약 사실 그 자체보다, 어떠한 배경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지인의 권유로 시작된 경우에는 본인의 적극적인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대화 내역, 진료 기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인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법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예기치 못한 잘못된 선택으로 앞날을 고민하고 있다면, 든든한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 홈페이지 상담시 희망하는 시간대 지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