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송금 내역'의 실체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3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우울증이 심했는데, 마약을 하면 나아진다는 지인의 말에 그만... 제가 왜 그랬을까요."

법무법인 온강을 찾은 의뢰인은 깊은 후회와 함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평소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마약을 하면 증세가 완화된다"는 지인의 무책임한 권유에 속아 필로폰 구매 대금을 송금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대금을 치르고 물건을 수거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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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 전액 부담'이라는 불리한 정황

마약 수사에서 돈을 보낸 사람은 범행의 주도자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이체했고 직접 수거까지 마쳤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적극적인 매수자로 판단하여 엄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강은 이 표면적인 사실 뒤에 숨겨진 '심리적 지배 관계'와 '돈의 실제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2. 대화 내역 분석으로 밝혀낸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인이 나눈 방대한 대화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 비자발적 매수 정황: 의뢰인이 먼저 마약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인이 지속적으로 권유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감을 느끼던 지인의 부탁을 우울증으로 심약해진 의뢰인이 차마 거절하지 못한 과정이 대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 이체 금액의 실체 규명: 송금된 금액 전체가 마약 대금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평소 생활고를 겪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과거 이체 내역과 대조하여 소명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3. '치료와 재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온강은 의뢰인이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 병력 및 참작 사유 제시: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통해 범행 동기가 악의적인 쾌락 추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 적극적인 재활 노력: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전문 재활 센터의 도움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없이 다시 찾은 일상

법무법인 온강의 논리적인 변론과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모두 인정되는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특수한 심리적 상황과 주변 정황을 깊이 있게 파고든 온강의 전략이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차가운 법정이 아닌, 따뜻한 치료의 현장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마약 사건,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전부는 아닙니다

송금 기록이 있고 투약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심리적 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은 기계적인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따라 판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의 숨겨진 사정까지 경청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골든타임을 지켜드립니다.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앞날이 걱정된다면, 당신의 진심을 법의 언어로 대변할 온강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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