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구매 사기당했는데 마약 수사?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한 온강의 조력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3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마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돈을 보냈는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을 찾은 만 18세의 청년 A님은 극심한 후회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 속에서 우연히 접한 광고글에 현혹되어 총 4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대마 판매자에게 송금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비록 사기를 당해 대마를 실제로 수령하거나 투약하지는 못했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마약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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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된 송금 기록'이 주는 위험한 시그널

수사기관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달에 걸쳐 네 번이나 돈을 보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대마를 구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어, 단순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수'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양형 전략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2. '추가 구매'가 아닌 '피해 회복'을 위한 재시도였음을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송금 횟수가 많아진 경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범행 규모의 축소: 4회의 송금이 더 많은 양의 대마를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구매 당시 물건을 받지 못하자 판매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보증금'이나 '안전 결제'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했던 '마약 구매 사기'의 전형적인 과정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충동적 범행의 배경: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중, 온라인상의 "기분이 편안해지고 구하기 쉽다"는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임을 피력했습니다.

 

 

3. '만 18세' 청년의 미래와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온강은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 근처에 가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완전한 초범 및 투약 경험 없음: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전과도 없는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부모님의 철저한 훈육 계획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0%임을 입증했습니다.

 

• 교화의 필요성 역설: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에게 마약 전과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위 '대마초 구매'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기소유예 처분, 전과 없이 지켜낸 소중한 미래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했습니다.

 

대마를 구매하려 한 사실은 명백하나,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동기가 우발적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

 

A님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따라다닐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성실하게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라며 전해주신 인사는 온강의 정성이 닿은 결과였습니다.

 

마약 구매 미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물건을 안 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송금 기록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은 그 자체로 강력한 유죄 증거가 됩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어떤 양형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수많은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지금 대마초 구매 관련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신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온강의 손을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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