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재범, 대마 양성 반응에도 실형 면한 성공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2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이미 마약 전과가 있는데, 대마 400g 밀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법무법인 온강을 찾은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 상태였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입국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400g 이상의 대마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 대마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판정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대량의 마약 밀수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원칙인 중범죄이기에, 재범인 의뢰인에게는 감옥행이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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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0g 대량 밀수와 재범이라는 최악의 조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밀수'는 단순 소지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400g은 유통 가능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양이었고, 재범에 양성 반응까지 더해져 마약 실형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같다"며 자책했지만, 온강은 수사 구조의 틈새를 공략해 '집행유예'라는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2. 세관 수사권의 맹점을 파고든 전략적 방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승부처는 세관의 수사 범위를 정확히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세관은 공항 보세구역 내의 '밀수' 행위만 수사할 수 있고,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밀수 혐의는 깨끗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되, 흡연 사실이 추가 인지되어 공소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밀수' 하나로 한정 지음으로써 전체적인 형량의 무게를 관리하는 고도의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3. 한 달간의 집요한 양형 조력과 법리 변론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양형 자료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데이터 제출: 온강만의 마약 사건 노하우를 담아, 의뢰인이 마약을 끊기 위해 실천 중인 구체적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한 달간 집중적으로 보강했습니다.

 

• 단순 투약 목적의 소명: 밀반입한 양은 방대하지만, 이것이 영리 목적의 유통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촘촘히 엮어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가족의 지지 기반을 부각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 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범'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대량 밀수'에도 불구하고 이끌어낸 집행유예의 기적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00g이라는 양과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마약 실형을 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온강의 정밀한 전략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희망을 현실로 만든 온강의 전문성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마약 밀수 및 재범 혐의, 수사 단계의 '범위 관리'가 핵심입니다

마약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특히 밀수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특성을 파악해 사건의 규모를 관리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수많은 마약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지금 대마초 처벌이나 마약 밀수 혐의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당신의 일상을 지켜줄 온강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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