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매수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51]

 

 

필로폰매수·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더 이상 구제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뒤집히는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례로, 어떤 점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그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절박함 속에서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해 극소량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현실적으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앞으로의 삶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을까요?”
의뢰인의 그 질문이 변론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었습니다.

 

 

2. 양형부당 — 1심 판결이 정말 적정했는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과연 징역 1년이 의뢰인의 실제 행위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가?”

온강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간과된 요소들이 명확히 보였고, 항소심은 양형부당(형이 과중하다)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3. 항소심을 움직인 온강의 논리 — 단약 의지의 ‘증거화’

 

온강은 의뢰인을 감정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설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① 투약량은 극소량에 불과했다

 

실제 투약된 양은 필로폰매수 사안에서 통상적으로 문제 되는 범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과 중독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② 현재 건강상태상 ‘혼자서 마약을 매수할 수 없는’ 상황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질병을 겪고 있었고, 의학적 소견상 독자적인 마약 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즉, 다시 범행에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과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스스로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

 

의뢰인은 온강의 조력을 받은 이후 매 기일 전마다 자비로 소변검사를 받고 결과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넘어선 행동이었고, 항소심 판단에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위 '필로폰매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항소심의 판단 — “형이 너무 무겁다”

 

재판부는 온강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심형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투약량, 건강상태, 단약 노력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형이 과중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고,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5. 사건이 남긴 의미 — 변론의 방향이 결과를 바꾼다

 

필로폰매수 사건은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과 노력이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의 실체뿐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6. 마무리 — 여러분의 사건도 다시 살필 여지가 있습니다

 

필로폰매수·투약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가 고려하지 못한 요소를 새롭게 조명하거나,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전략이 무엇인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건 기록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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