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왜 실형 대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71]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마약에 손댄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이제는 끝났다”는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런 사건을 매우 무겁게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같은 두려움 속에 온강을 찾았지만, 사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깊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무너진 마음이 부른 잘못된 선택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심리적 균형을 잃고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마약이었습니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투약했고, 문제는 이 모든 범행이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점이었죠.

이 경우 실형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만큼, 의뢰인은 모든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온강을 찾았습니다.

---

사건의 쟁점: ‘집행유예 중 마약’이라는 가장 불리한 조합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의지가 약해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흔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죠.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줄 것인가.

 

온강의 조력: 실형을 뒤집기 위한 전략

1. 반성의 진정성을 구조화해 보여주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온강은 이 반성을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 의지로 보이도록 여러 차례의 반성문과 정리된 진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

2. 재범 방지 노력의 ‘실체’를 증명하다

 

우리는 의뢰인 스스로 진행한 치료 기록, 약물교육 이수, 정신과 진료 등을 모두 확보해, 그가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약을 위해 치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

3. 의뢰인의 삶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변론에 녹여내다

 

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다시 일어설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가족이 함께 단약을 돕고 있다는 점, 실형이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위 '집행유예 중 마약'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다

 

재판부는 '깊은 반성, 적극적인 치료 노력, 가족의 지지, 사회적 회복 가능성' 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약물치료 강의 수강이라는 조건이 붙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했고, 단약을 이어가며 사회에 다시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무리: ‘집행유예 중 마약’이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중 다시 마약에 손댄 사건은 누구나 “실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강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적 구조로 변론을 설계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해 절망하기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 홈페이지 상담시 희망하는 시간대 지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