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된 마약 사건, 판매 혐의 반박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3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 16정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의뢰인을 투약자로 보는 것을 넘어, 대량의 약물을 유통하거나 알선한 '판매책'으로 의심하고 있어 구속 수사와 중형 선고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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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공범의 진술과 '판매책'이라는 오해

본 사건의 가장 큰 산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공범의 진술이었습니다.

 

공범은 의뢰인이 단순히 마약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판매 및 알선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2. 온강의 조력: 공범 진술 탄핵과 범죄 사실의 재구성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뒤집어쓴 '유통 혐의'를 벗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의뢰인이 마약을 유통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공범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가졌던 '판매책'이라는 선입견을 무너뜨렸습니다.

 

• 범행 사실의 선별적 인정: 엑스터시를 구매한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되, 구매한 16정 중 실제 투약한 양은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 상태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가족들의 선도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초범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낮추고 선처의 명분을 쌓았습니다.

 

▲ 위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마약 판매 혐의 해소 및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인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씌워졌던 판매 및 알선 혐의가 근거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단순 구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온강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단 한 번의 전과도 남기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영장 집행 단계의 대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마약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공범의 거짓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판매' 혐의가 추가될 경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고 혐의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영장 집행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억울한 누명을 방지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절박한 순간일수록 경험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실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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