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된 LSD 수입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3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환각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인 LSD를 수입하려다 적발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남겨진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실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지만, 온강은 의뢰인의 석방을 목표로 정밀한 양형 재구성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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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현행범 체포와 1심의 중형 선고

본 사건은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도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기에 수입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간과했거나 충분히 피력되지 못한 '유리한 정상'을 찾아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실형의 사유를 집행유예의 근거로 바꾸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범행의 규모 및 성격 재정의: 의뢰인이 수입한 LSD의 양이 객관적으로 보아 소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개인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단순 소지 및 투약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 입체적인 양형 자료 구축: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구치소 내에서 보인 깊은 참회와 단약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를 올바르게 선도할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피력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차단 소명: 의뢰인이 마약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으며, 실형 복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위 'LSD 수입 사건'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및 당일 석방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과 유통 의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침내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1심 선고 이후 구금되었던 의뢰인은 판결 당일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뜻깊은 결과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마약 항소심,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마약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다투는 기회이며, 변호인이 어떻게 양형 정황을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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