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마 흡연 경력과 공동 흡연 혐의, 초범 강조로 '기소유예' 선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4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대마를 처음 접했던 의뢰인은 한국 입국 후에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두 차례 대마초를 구입하여 지인들과 함께 흡연해오던 중, 이용했던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구매 내역이 드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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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오랜 흡연 경력과 '공동 투약'의 위험성

의뢰인은 한국에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해외 거주 시절부터 이어진 긴 흡연 기간과 혼자가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은 죄질을 무겁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판매책의 장부나 메시지를 통해 구매 기록이 명확히 확보된 상태였기에, 단순한 부인보다는 치밀한 양형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성장 배경의 특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환경적 요인에 대한 논리적 설명: 의뢰인이 해외에서 성장하며 대마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범죄적 의도가 악의적이었다기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대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았음을 소명하여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이었습니다.

 

• 초범 및 성실한 사회생활 강조: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과 한국 입국 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자백과 수사 협조: 판매책 검거로 인해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 숨김없이 진술하고,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대마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단약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재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위 '해외 대마 흡연 '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한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의뢰인의 성장 배경, 초범인 사실, 그리고 현재의 성실한 사회적 기반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비록 오랜 기간 대마를 접해온 점은 우려되나, 한국 내 전과가 없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판단하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소중한 직장 생활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해외 거주자들의 대마 사건, '인식의 차이'를 설득해야 합니다

외국 생활 중 대마를 접한 분들은 국내법의 엄격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매책 검거 후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선 긋고,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 의지와 성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양형 전략을 구사합니다.

 

해외에서의 경험이 예기치 못한 법적 위기로 돌아왔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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